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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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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현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17(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동남아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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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월 14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 2 국제공항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2, KLIA2)에서 괴한에 의해 피살되었다. 국내외 뉴스는 누가 김정남 피살 이면에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북한 내부 사정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직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인 한사람을 포함한 몇 명의 피의자가 검거되기는 했지만, 핵심으로 추정되는 북한인들은 이미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의 가담 동기 등 많은 부분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 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가 될 것이고 이 사건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건 자체와 북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측면, 보다 광범위한 사건의 이면에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은 두가지다. 첫번째로 동남아와 북한의 관계다. 왜 이런 사건이 말레이시아, 동남아에서 발생했는가? 북한-동남아는 어떤 관계이며, 북한이 동남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이런 활동이 가능한가? 두번째는 한국과 동남아 관계다. 한국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서는 안되며 북한 문제 관련해 동남아 국가들을 너무 압박해서도 안된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으로 초국가적 범죄 문제에 초점을 두고 동남아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우리의 재외국민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한-아세안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목차
북한의 동남아 인식, 동남아의 북한 인식

북한-동남아 국가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동남아에서 북한의 활동

최근 연도별 북한의 10대 무역국

차분하게 한-아세안 초국가적 범죄 협력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