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첫 수소탄 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 언급하며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북한 핵개발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다. 그 동안 위협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추정되던 북핵 능력은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시험, SLBM 시험발사 등으로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각해지는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해 한국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은 확실하게 방어할 수단도, 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 전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안보불감증이 만연한 상태이며 북한 위협에 대해 실질적 대응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북핵에 대한 방어책으로 추진된 사드는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었고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북한 핵의 직접적 위협 대상은 한국이다. 북한 핵 위협이 증가함에도 한국인의 안보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핵실험 당시 순간적으로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나 빠르게 평상시 수준으로 회귀한다. 북한 핵에 대한 현실적 대응과 관련된 대안에도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배치, 독자 핵개발, 사드 배치 등 세 개의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두 비슷한 선호도가 있었으나,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국가간의 이해관계나 국내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비교해 볼 때 사드 배치는 다른 대응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정이나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지지는 가장 낮다. 북한 핵을 철저하게 방어하거나 억제하려면 사드 1개 포대 배치는 불충분하다. 향후 북한 위협에 대해 사드 1개 포대 보다 강력한 방어와 억제 전략 구축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추진 절차는 이러한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 북한 핵개발과 도발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우리의 대응책도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휴전 중이라는 안보상황 하에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안보불감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교한 계획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과 국가 안보의식 변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방향

핵에 대한 대응

사드 배치, 전술핵 배치, 독자 핵개발 찬반의 상관관계

사드 배치를 통해서 본 북핵 대응 공론화와 절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