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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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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경축사의 북한·통일분야 평가와 과제

상세내역
저자 조한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광복절   #경축사   #북한   #통일   #문재인   #조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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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15경축사의 1/3가량을 북한‧통일문제에 할애할 만큼 한반도문제를 강조했다. 북한의 괌 주변 타격발언으로 고조된 북‧미 간의 대립과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행보라고 볼 수 있다. 문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평화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평화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이나 무력분쟁의 방법이 사용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되고 말 것이며, 결국 해결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목차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결의지 천명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투 트랙 견지

한국이 운전사가 되기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