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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과 주변국 인식: 한미 정상외교 효과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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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윤, 강충구, 김길동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거버넌스   #동맹   #안보   #여론   #지역안보   #핵문제   #미국-캐나다   #미주   #한반도   #김지윤   #강충구   #김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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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美)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State Visit) 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 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올해로만 세 번째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북핵 공동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며 한미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11월 8일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돌발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북한의 정권세습과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평화적 북핵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며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불식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미 전략자산 도입과 무기구매 결정으로 재정부담, 주변국 갈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1월29일, 북한은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75일만에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연중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으며 강대강 대결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봉합하고,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에 맞서기 위해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대북 강경책 유지를 천명하며 미일동맹에 기반해 보통 국가로의 길을 내딛고 있다.
이 보고서는 11월 7~8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다. 한국인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주변국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살펴봤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북핵문제 해결 중요 국가 등에 대해서도 물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1월 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12월 중순으로 다가온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점을 짚어봤다.
목차
들어가며

1. 한미 정상회담
(1) 한미 정상회담 평가
(2) 호감도 추이

2.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1) 한미관계 전망
(2) 한국의 협력상대

3.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1) 북핵 문제 협력상대
(2) 한미일 안보협력
(3) 한중협력 가능성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