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50일 만인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이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중요한 한 요인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관한 공통된 인식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도 대북정책에 관한 협력을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 일성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고 밝혔다. 그 첫발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여정의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7월 4일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 글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토대 마련

북핵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 지지 확보

‘올바른 여건’의 모호성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에 대한 신중한 입장 필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법 추진

북핵 대화·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

대북특사 파견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