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방향과 우선 과제

상세내역
저자 박종철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문재인   #대북   #통일   #정책   #박종철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과거 진보정부 및 보수정부의 시행착오를 반추하면서 전향적이면서도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볼 때, 진보적 경향을 띠면서도 통일미래상, 인권, 북한의 변화 등 부분적으로 보수적 가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정치적 지형 속에서 협치를 모색하는 힘든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비타협적이며,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북한이라는 힘든 상대를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비축하면서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시진핑, 과거사에는 눈감은 채 외교·군사력 확장을 도모하는 아베 등 만만치 않은 주위의 강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목차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우선 추진 과제
(1)한반도위기 관리
(2)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의 로드맵 마련
(3)남북관계의 유연성 발휘
(4)협력외교의 네트워크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