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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방북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상세내역
저자 임예준
소속 및 직함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방북   #임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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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17년 5월 2일부터 9일까지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Catalina Devandas-Aquilar)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국가방문(country visit)을 허용했다. 이번 방북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및 그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에 따라 임명된 특별보고관의 최초 방문으로 기록된다. 실제 북한은 2004년부터 활동해 온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물론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방북 요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한 경우가 없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일 특별보고관 일행의 평양 도착을 보도했으며, 9일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유엔 상주조정자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대표가 이들 일행을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목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제도

특별보고관의 활동 및 주요 권고사항

향후 논의 전망 및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