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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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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기
소속 및 직함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   #대북정책   #한국   #북한   #북미관계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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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의 이름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 주된 골자는 압박을 강화하면서 협상을 유도하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난하면서 제재 및 압박 강화를 추진해온 트럼프는 5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에서’김정은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을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5월 3일 국무부 전 직원 대상 연설에서 전방위적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체제 보장에 관한 4가지 방침(이하 4-No) - 정권교체, 체제붕괴, 통일의 가속화, 그리고 38선을 넘는 북진을 추구하지 않음 -을 표명하고 협상의 문이 열려있음을 밝혔다. 유엔주재 미국대사 헤일리는 5월 16일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대화 재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북미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북미관계를 전망하며,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전략적 인내 vs. 최대의 압박과 관여

북미관계 전망: 기회와 도전

한국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