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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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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

상세내역
저자 홍민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워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김정은   #핵미사일   #단거리   #발사체   #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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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한국의 신정부 출범 나흘만인 5월 14일 새벽 5시 27분, 북한이 김정은 참관 아래 중장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인 ‘화성-12’를 발사했다. 이어 5월 21일 오후 4시 59분에는 북극성-2형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다. ‘4월 위기론’을 지나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 그리고 한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핵·미사일 활동을 자제하며 관망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여지없이 예측이 빗나갔다. 이번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향후 북한의 미사일 행보는 새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다. 지난 2012년 제16대 대선 직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듬해 대통령 취임식 직전 3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이제 한국의 대북정책 성패와 남북관계 수준이 상당부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패턴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목차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총 횟수 107회, 김정은 집권 이후 활성화

김정은 시기, ‘3∼4월’ 미사일 활동 집중

김정은 집권 후, 약 211발의 미사일(발사체) 발사

단거리 및 다종화된 미사일 발사의 증가

미사일 발사 ‘타이밍’과 횟수, 한미연합훈련 기간 집중

한국 및 미국 대선과 대통령 취임 전후의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중 사이 주요 정상회담 일정과 미사일 발사

김정은 참관 미사일 활동 증가

김정은 정권 핵·미사일 활동, 고도의 정치성과 구조적 관성의 이중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