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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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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진, 김갑식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김석진   #김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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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1일 평양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② 국가예산, ③ 12년제 의무교육, ④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 ⑤ 조직문제 등 다섯 가지 의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경제·예산,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국정현안이 두루 논의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당․국가 최고직 추대 5주년 중앙보고대회도 열렸다. 지난해 제7차 당 대회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정은의 권력이 확고하며 사회주의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북한정권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목차
경제실적 과시했으나 향후 전망은 어두워

건설사업 속도 조절, 교육․보건․환경 예산은 증액

외교위원회 부활로 의원외교 강화

직무 변동에 따른 일부 상임위원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