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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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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호
소속 및 직함 국제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트럼프   #시진핑   #신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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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7년 4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칭하고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었다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북핵 및 사드 해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중은 정상회담 직후 관례적으로 진행했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을 생략함으로써 양국이 무역․통상 및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음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관심사항인 북핵 해법 도출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 도에 전개하고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방한하는 등 주변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목차
미중 정상회담 평가: 전략적 탐색과 견제

한반도에 대한 함의: 강대국관계의 부정적 영향 차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