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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하류 북·중·러 국경 획정과 중국의 출해권 전망

상세내역
저자 이종석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두만강   #하류   #북중러   #국경   #출해권   #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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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방경제 및 한반도신경제지도 전략 수행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두만강 하류의 북한-러시아 간 국경 및 북-러-중 3자 경계지대는 1990년대 이후 유망한 국제경제협력지구로 주목을 받아왔음.

※ 실제로 이 지역은 중국의 훈춘(琿春)시와 북한의 나선특별시, 러시아 하싼 지구를 연결하는 중국-북한-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왔음. - 향후 한반도 평화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북방경제를 추진할 경우, 이 지역이북방경제의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신경제지도 전략 수행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 지역에서 국제경제협력의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한국 등 제 3국의 현지 지출도 지체되고 있음.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관심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때를 대비한 실증 연구가 필요함.
목차
1. 연구의 의의

2. 두만강 하류 북-러 국경 획정

3. 두만강 유역에서 중-러, 북-중 간 경계 획정

4. 북·중·러 3국 경계수역의 국경획정

5. 중국의 출해(出海) 의지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