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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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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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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2017   #북한   #신년사   #대내외   #정책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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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17년도 신년사를 김정은 육성으로 2016년에 이어 1월 1일 낮 12시 30분(평양시 기준 12시)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했다. 올해 신년사는 두 차례의 핵실험, 제7차 당대회, ‘200일 전투’ 등 숨가빴던 일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 및 한국의 권력 교체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남, 대미 메시지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메시지보다는 미국에 대해서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 용단’과 ‘전쟁연습 중단’을 주문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진용과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일단 관망하는 표현에 머물렀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았고 현 정국을 ‘보수당국에 대한 축적된 분노의 폭발’로 규정하며 통일전선 차원의 남한 흔들기 선동을 강화할 것을 암시했다. 전체 신년사 내용 구성은 2016년 성과에 무게를 두면서 2017년 과업 제시에서는 특기할만한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조성될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파격적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내외 정책을 유지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와 ‘전투적 동원을 통한 대내 결속’이라는 길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전반적 특징: 핵·미사일 고도화와 보수적 정책 지속

정치부문: 당·사회단체 하부단위 장악 통한 ‘총동원전’

경제부문: 세부계획 없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강조

대외·핵부문: 구체적 핵능력 언급과 높아진 핵 위협 수준

남북관계부문: 북한 주도 하, 민족자주 남북관계로의 전환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