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0월 7일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이하 당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2016년 5월 6~9일 간 진행된 제7차 당대회 마지막 날 개최된 당중앙위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 2차 회의이다. 김정은 주재로 이루어진 이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과업’ 및 ‘조직문제’라는 두 가지 의제가 결정되었다. 하나는 대북제재 확산 상황에서 당주도 정책 대응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의결을 수행할 고위직 당엘리트 인사 중심의 당조직 정비이다. 이 두 결정은 긴밀히 연결되어 김정은 정권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2차 전원회의 이후 관련 보도와 논평은 간부 인선 및 예측에 집중되었다. 두 결정이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 안정화 정책 및 향후 전망에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7년 8~12월 북한동향 및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먼저 금번 2차 전원회의 개최의 배경이 되는 김정은 정권의 정세 인식과 필요를 살펴본다. 그리고 최근 비교독재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전제 군주적 정권(autocratic regime)”1)의 3대 안정화 전략 및 통치자금 문제를 중심으로, 금번 2차 전원회의를 평가하고 향후 권력구조를 전망한다. 북한과 같이 최고지도자가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 군주적 정권’의 공통된 안정화 전략이 정당화(legitimation), 억압(repression), 선출(co-optation)이기 때문이다. 군주적 통치 유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전략은 독재정권 안정화에 기둥 역할을 한다. 또한 통치자금(governing fund)은 이 3대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화 전략 수행의 토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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