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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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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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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병곤
소속 및 직함 국제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현안보고서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중국   #19차   #당대회   #평가   #정책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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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ㅇ 중국은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대)와 25일 중국공산당 제19기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이하 19기1중전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2022) 간 국정 방향과 국정 운영을 담당할 신 지도부를 구성했음.

ㅇ 이번 회의는 시진핑(習近平)의 집권 2기를 공식화하였는바, 시진핑의 통치 이념과 권력기반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내외정책 향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19대 보고에 한반도 관련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북중관계 및 한중관계에 미칠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한 대응 마련도 시급한 과제

ㅇ 따라서 본 보고서는 19대에서 확정된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시진핑 2기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분석․전망한 후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19차 당 대회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통치이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2. 신지도부 구성

Ⅲ. 19대 이후 대내외정책 방향
1. 대내정책 방향
2. 대외정책 방향

Ⅳ. 한반도에 대한 함의
1. 미중관계의 전망과 대한반도 영향
2.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3. 북핵정책 및 북중관계

Ⅴ.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