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고 있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의 증강을 중심에 놓고 대내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리더십의 정당성과 기존 통치체제의 강화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는 내부적으로 통치이념, 정책담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핵보유국’에 걸맞는 ‘전략적 지위’와 대외관계의 재설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국가정체성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 및 노선의 재조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능력 자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는 물론이고 군사전략적 함의,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화해 왔는가를 북한이 취했던 ‘말’과 ‘행위’ 차원에서 연대기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조명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의 군사적·기술적 내용, 북한의 ‘말’과 ‘행동’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국제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반응 등을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확인해 보고 일정한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는 그런 취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과 활동을 시기별, 실험 및 발사체별, 발사장소별 등으로 국내외 정세의 맥락 아래서 정리한 것이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전반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패턴 분석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데이터는 한국군에 의해 감지·식별·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연도별·집권시기별·월별·발사체별 활동 빈도, 핵·미사일 활동 연도별 일지, 미사일 종류와 발사 이력, 핵·미사일 실험 및 발사 장소와 미사일 발사 수량,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활동을 일람할 수 있는 캘린더, 김정은의 핵·미사일 관련 공개활동 일지 등의 데이터를 담았다. 그리고 위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의 주요 특징과 패턴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과 활동을 연대기별로 일지 형태로 정리하였다. 이 일지에는 북한 당국(지도자, 당, 군, 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주요 발언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활동, 미국 및 국제사회의 반응, 그리고 남북관계 및 한국에서의 주요 사건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형태로 일지를 정리한 것은 시간을 중심축으로 놓고 북한의 말과 행동,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행동, 남북관계 등이 어떻게 상호 교차하고 연계되며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발언 및 담론을 따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일종에 북한 핵·미사일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참조가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1~6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의 전문, ‘조선반도와 핵’이란 제목으로 북한의 외무성이 발표한 북한 핵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외무성 비망록, 핵개발 및 핵능력 증강을 법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법령의 전문, 그리고 제7차 당대회 및 신년사에서 밝힌 핵·미사일 관련 발언, 그리고 2017년 가장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보여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비망록’ 등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본 자료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발언 및 활동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연구와 정책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보다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 수행에 기여하기는 데 목적이 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에 구축된 DB에 기초하여 향후 추가적인 업데이트와 데이터 보정을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자료와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 자료의 발간은 여러 분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가능했다. 핵·미사일 관련 기본 데이터 수집·정리 및 특징·패턴 분석은 필자인 홍민이 수행하였고, 자료 정리 및 편집 총괄은 강영은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김혜민, 황형미, 탁민지 연구원이 추가 자료 업데이트를 하는 데 수고해 주었다. 그리고 정리된 조사 내용의 초고를 꼼꼼하게 토론해 주신 익명의 토론자 두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두 분의 토론으로 인해 누락된 일부 내용을 보충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부족한 분석의 밀도를 보다 높일 수 있었다. 이분들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