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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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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현승수, 홍우택, 박정호. 제성훈, 주장환. 윤석상.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교수, 한신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외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7(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반도   #주변국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방영토   #현승수   #홍우택   #박정호   #제성훈   #주장환   #윤석상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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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경지역에서 협력을 만들어 내는 요인 혹은 조건을 찾는 것이다.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 기존 국제정치 이론들을 바탕으로 몇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인 국가 간의 협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국경지역에서 협력을 설명하는데 국제정치 이론의 어느 변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국경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협력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분석은 8개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고, 협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6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 두 국가의 상대적 국력차이는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유일한 협력 촉진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갈등이 잠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 국력 외에 다른요인들도 국경지역에서 두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경지역은 갈등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갈등의 원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명확하지는 않지만 협력 촉진 요인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차기년도 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한반도와 주변국과의 국경협력, 더 나아가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휴전선 지역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처방도 도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경안보, 국경분쟁, 국경협력, 주변국 국경, 국경지대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Ⅱ. 국경 분쟁 사례의 검증
1. 중국-동남아(남중국해)
2. 일본-중국(센카쿠 열도)
3. 러시아-우크라이나
4. 일본-러시아(북방영토 문제)

Ⅲ. 국경 협력 사례의 검증
1. 중국-러시아
2. 러시아-핀란드
3. 중국-중앙아시아
4. 중국-미얀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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