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외화획득수단의 양대 축은 크게 밀수를 포함한 ‘무역(상품수지)’과 ‘해외송금(소득수지)’이지만 화폐관점에서 해외송금이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판단됨.

❍ 북한 내부 비공식 이관(송금)시스템은 북한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원을 살펴보면 북‧중 간 비공식 무역 결제시스템으로 거슬러가며, 이는 특히 ‘금 밀수’ 교역으로 더욱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제 3국으로 확장되어 3국간 자금이체시스템을 파생시킴.

❍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이슬람의 ‘하왈라(hawala)’ , ‘환치기’ 등 비공식 중개업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하는 ‘자금이체송금시스템(Informal Fund Transfer System)’과 큰 차이가 없으나, 20-30%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증가 추세.

❍ 북한의 송금시스템은 북‧중 접경지대의 송금시스템이 중심이 되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정보‧통신망, 교통‧ 유통망, 결제망 등 사회간접자본을 서로 공유‧확장해 이를 통해 공통된 경제문화형성, 즉 북‧중 송금시스템은 북‧중 접경지역 간 공통된 경제‧문화‧도덕적 기반 하 만들어진 비공식 송금시스템임.

❍ 해외에서 벌어들인 북한주민의 소득은 그대로 축적되어 가족에게 전달되며, 수취인은 주로 서민층으로 바로 장마당에서 소비해야하는 구조이므로 송금은 외화의 절대 유입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를 증대시켜 결국 북한의 GDP의 성장에 일정 정도 기여할 가능성 ↑.

❍ 한편,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급여는 국가에 30%, 그 나머지 30%가 소속기관으로, 나머지 40%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며, 이것으로 보아 북한근로자를 고용한 외국회사가 해외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정부에 대부분 상납된다는 UN안보리의 주장은 재고찰되어야 하며, 오히려 최근 제재가 북한 ‘민생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