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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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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현승수, 배정호, 정구연, 정성철, 김애경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명지전문대학 중국비지니스과 교수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7(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반도   #주변국   #국경안보   #영토갈등   #국경협력   #현승수   #배정호   #정구연   #정성철   #김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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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연구 범위가 크고 분석 대상이 유라시아 전 지역에 걸쳐 있는바, 총 3개년(2017-2019년) 연구로 진행한다. 연구 1년차인 2017년도에는 한반도 주변 3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의 국경안보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본 단행본은 1년차 연구의 성과물이다. 책은 국경안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1부와 주변국 별 실제를 다루는 2부로 나뉜다.
2장과 3장으로 구성되는 1부에서 2장은 포괄적 안보로서의 국경안보 개념을 영토갈등과 국경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3장은 최근 육상 국경뿐만 아니라 해양 국경을 둘러 싼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해양 국경안보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2부는 한반도 주변국의 국경 안보 실제를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 고찰한다. 각 장에서는 각국의 영토 및 국경 인식, 사례를 통한 각 국경 지역의 갈등요인과 분쟁해결의 과정 추적 그리고 각국 국경안보의 제도적, 정책적 특징을 분석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1부> 이론

Ⅱ. 국경안보 개념과 이론적 고찰
1. 영토갈등과 국제분쟁
2. 국경안보와 국제협력
3. 국경협력과 한반도 통일
4. 다(多)수준·다(多)요인 국경협력연구의 필요와 전망

Ⅲ. 해양 국경안보의 개념과 적용
1. 해양 국경안보와 국제 해양레짐
2. 해양 국경안보와 해양력 강화 정책

<2부> 실제

Ⅳ. 일본의 국경안보
1. 일본의 영토 및 국경 인식
2. 일·중 국경과 센카쿠제도
3. 일·러 국경과 북방 4도
4. 일본의 국경안보 정책

Ⅴ. 중국의 국경안보
1. 중국의 영토 및 국경 인식
2. 중국의 내륙 국경
3. 중국의 해양 경계
4. 중국의 국경안보 정책

Ⅵ. 러시아의 국경안보
1. 러시아의 영토 및 국경 인식
2. 러시아 국경지대의 현황과 쟁점
3. 러시아의 국경안보 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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