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적 설전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 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렇기 때문에 북 한에서는 아직도 수차례 더 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량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이전 비핵화를 성공하지 못 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

❍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제재 및 압박을 통하여 북한의 정책 변 화를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아무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대북 정책 논의를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 제재 정책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 둘째, 만약,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기 이전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셋째, 그 시점을 놓쳐서 북한이 2차 타격능력까지 갖추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봉쇄와 억지의 장기전으로 가는 것.

❍ 우리의 고민은 과연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완성 이전에 북한 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방안이 가능한지로 귀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