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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 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2부

상세내역
저자 전병곤, 현승수, 김상기, 이기태, 홍석훈, 김한권, 전재성, 임수호. 조충제, 오윤아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실장 /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기회조정식 기획부장 / 부연구위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외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7(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뉴노멀 시대   #미중전략   #경쟁관계   #한반도   #전병곤   #현승수   #김상기   #이기태   #홍석훈   #김한권   #전재성   #임수호   #조충제   #오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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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부는 2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했다. Ⅴ장은 사례연구로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미중인식과 정책이고, Ⅵ장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 유형과 평가이다. Ⅴ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을 그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주요 기준은 미중 경쟁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한 국가, 한반도의 상황과 직간접 관련성을 갖는 역내 행위자,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주변국이란 지정학적 위치 등이다. 인도의 경우는 한반도 관련 직접적 행위자로 볼 수 없으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미중 사이에서 대외전략을 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5개 사례국의 외교정책 기조 속에서, 미중 강대국 체제 등장을 전후하여 대미·대중정책의 변화 양상, 변화의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험을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응전략을 유형화하여 Ⅵ장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유형화의 준거 틀은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안보전략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그리고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사례국의 유형을 평가하면, 미국과 중국이란 초강대국 간 경쟁관계에서 사례국들은 대부분 헤징전략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 국력의 크기,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전략문화의 성격, 국내 정치적 상황, 국가이익 특히 경제관계 등에 의해 헤징의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목차
<2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대중인식과 대응: 사례와 유형

Ⅴ. 사례연구: 아태 지역 국가들의 미중인식과 정책
1. 일본
2. 러시아
3. 인도
4. 아세안
5. 북한

Ⅵ.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 유형과 시사점
1. 대응전략 유형 평가
2. 한국의 대미·대중외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Ⅶ. 결론: 한반도에 주는 정책적 함의
1. 종합분석
2. 한국의 통일·대북전략에 대한 함의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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