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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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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7(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7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김정은   #핵전략   #대외   #대남   #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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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보전략은 국가의 행동을 결정한다. 북한 안보전략의 핵심이자 요체는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이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3가지이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핵전력 중심의 안보전략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중심 안보전략이 북한의 대외 및 대남 전략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전략에 대응해 한국이 어떠한 방향의 대외 및 대북 전략을 설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력한 적용 이론으로 ‘강압전략(coercive strategy)’을 원용한다. 즉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안보전략을 ‘강압전략’의 전형으로 파악하고,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대외관계뿐 아니라 대남관계에서도 핵무기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기대효용에 의지해 강경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 필요성
2. 연구 배경: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Ⅱ. 적용 이론: 강압전략
1. 강압의 개념과 분류
2. 강압메커니즘
3. 강압전략의 유형과 성패 요인

Ⅲ.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
1. 핵능력 중심의 안보역량
2. 핵전략 특징
3. 핵전략 메커니즘

Ⅳ. 김정은 정권의 대외·대남 전략
1. 전략 구상의 결정요인
2. 대외전략과 북미관계
3.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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