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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상세내역
저자 정성장, 이상현, 우정엽, 정재흥, 김진무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객원연구위원, 연구기획본부장, 연구위원,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6차   #핵실험   #한국   #대북정책   #정성장   #이상현   #우정엽   #정재흥   #김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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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은 첫째, 수소폭탄 개발 완성을 위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 EMP(Electro Magnetic Pulse, 핵전자기파)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으로 수소폭탄 양산 체제돌입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북한정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NLL 무실화나 DMZ내 국지 도발을 시도할 전망임.

❍ 한국 기상청의 발표대로 지진 규모가 5.7이라면 폭발력이 100kt에 못 미쳐 증폭핵분열탄에 가깝지만, 일본이 발표한 규모 6.1이나 미국과 중국의 규모 6.3이 맞다면 폭발력은 250~860kt로서 수소탄 폭발에 해당됨. ❍ 4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고, 5차에서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6차 핵실험에서는 ICBM용 핵탄두 개발까지 완료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무기화하려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소형화된 핵탄두와 기폭장치를 ICBM에 탑재해 성능테스트 등 여러 과정이 아직 남아 있음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두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고 한 점은 핵개발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 김정은이 금년 말까지 ‘핵무기 개발 완료,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지시하며 핵보유국을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은 있음. 그렇지만 핵탄도미사일을 가까운 미래에 실전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음.
목차
1.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배경과 향후 정책 전망

2. 북한의 핵능력 평가

3. 미국의 평가와 대응 전망.

4. 중국의 평가와 대응 전망

5. 정책 시사점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