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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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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운철, 장형수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양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국은향   #북한경제   #성장률   #평가   #양운철   #장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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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북한경제에 대한 신뢰성 있는 공식통계가 매우 희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되는 차선(次善)의 추정치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정치가 북한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서비스업의 성장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나, 그 추정치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엿보일 때만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임.

❍ 북한의 서비스 부문이 자국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 정도이기 때문에 이들 부문의 성장률이 기존 추정치의 20배 이상인 10%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1% 정도임.

❍ 이 연구에서는 최소한 2011~2015년까지 북한의 석탄 총생산량 추정치가 ‘상당히’ 과소 추정되었다는 의문을 제기함.
목차
1.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방법론 평가

2. 2011년~2015년 북한의 부문별 경제성장률 검토

3. 2016년~2017년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검토

4.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저평가 되었는가?

5. 시사점과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