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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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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연호
소속 및 직함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문재인   #대북정책   #미국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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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이 우려됐음.

❍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했음.

❍ ‘베를린 구상’(7.6)과 남북회담 제의에도 북한의 도발이 가속되자 한미는 제재강화에 공동보조를 취함.

❍ 문재인 정부의 과제
-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시(8.7) 재차 강조한 대화관련 ‘투트랙 ’접근(북핵·미사일 문제 대화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도하되,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과 우발적 충돌방지용 핫라인 설 - 3 - 치 목적의 대화는 한국이 주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 유도가 숙제임.
목차
1. 문재인 정부 출범

2. 한미 정상회담

3. ‘베를린 구상’과 남북회담 제의

4. 문재인 정부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