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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시기 미중관계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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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태환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1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   #미중관계   #한반도   #이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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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임.

❍ 미 트럼프 정부는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하에 오바마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시기에 추진했던 TPP 탈퇴와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뿐 아니라 대북정책에서도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종언을 고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함.

❍ 미중의 협력과 경쟁은 신정부의 대중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임. 대미, 대중전략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미중 관계 변화의 추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시진핑과 오바마 2기 정부 시기와 트럼프 시기의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 미중관계 분석을 위해 미국의 대중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미 정책을 검토하고 미중의 상호 작용을 분석해 미중관계를 전망해 보고자 함.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트럼프 정부가 북핵을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있어 북핵문제가 미중관계 재정립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임.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트럼프 미국의 대외정책

3. 트럼프 정부 시기 미중 관계 현황과 전망

4. 미중 관계와 한반도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