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능력은 재난의 발생뿐 아니라 피해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경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나 재난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조기경보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재난 자체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취약한 보건의료와 복지제도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이차적으로 감염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 또한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의 재난은 자연재해라는 단순한 발생원인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지역의 재난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이후의 복구 및 재건 과정에서의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협력 방안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주민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주로 빈곤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피해로부터 주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 주체는 북한 당국이지만,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한편 오늘날에는 재난 발생 당시의 긴급구호 외에도 예방적 및 사전적 차원의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협력과 사후적인 재건 조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복원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북한주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북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성 긴급구호를 넘어 재난위험 감소지원 사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북한 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예방 및 완화, 대비, 대응, 복구, 재건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북한의 재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완화 및 예방할 수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 및 남북협력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한다.
이 연구는 북한 재난과 관련한 문헌연구(관련 인도적 기구의 통계자료 및 결과보고서, 통일부 및 관련 부처의 자료, 북한의 주요 법규 및 원문자료, 국내외 논문 등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전문가 자문, 국내외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의 제1장인 서론에서는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및 범위를 검토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의 범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재난 발생 현황 및 대응체계를 분석·평가한다. 제3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어 제4장에서는 남북한 차원에서의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를 모색한다.
주제어: 북한 재난협력, 북한 자연재난, 인도적 지원, 남북협력,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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