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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핵 및 대북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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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문재인   #북핵   #대북정책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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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〇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국과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〇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 예 및 중단) 선언 → 북핵 동결 → 북핵시설 불능화 → 북핵 폐기의 과정을 거쳐 야 할 것임. 

〇 현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 사 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만약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을 시험발 사하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문재인 정부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향

III.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 방향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