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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전망과 대응

상세내역
저자 정재흥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한국   #신정부   #사드   #배치   #대응   #정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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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일명 세기의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 핵/미사일(사드), 남중국해, 무역 불균형 문제 등에 있어 상호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공동성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됨.

❍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및 사드문제에 있어 미국은 중국이 강한 책임을 갖고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중국은 기존 ‘쌍궤병행(雙軌并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및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간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강조함.
목차
1. 최근 사드 배치문제의 주요 논란 고찰

2.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안보적 우려와 논리적 문제점

3.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문제 인식 변화

4. 사드 배치 문제와 중국의 보복 지속성 여부

5. 사드 배치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고민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