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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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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현, 이성현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   #동아시아   #한미관계   #현지조사   #이상현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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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불안함, 불확실성, 심지어 반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본인이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임.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을 확언하기에는 여전히 ‘아직 이르다(too soon to tell)’는 기조임.

❍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아시아 정책, 한미관계 등은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나 그 디테일을 속단하고 정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임. 무 엇보다 실무를 담당하게 될 차관/차관보의 인선이 끝나야 함. 이는 오바 마 행정부 때의 사례를 보면 여름 때 까지 걸릴 수 있음. 동시에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세우기 위한 정책 검토(policy review)가 6개월 정 도 걸릴 수 있음. 이에 한국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요한 원칙은 ▲거래 지향적 (transactional) 국가 관계 ▲대중 강경 노선 (China bashing)임. 이는 트 럼프가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에 의거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가 투영되는 대상이기도 함. 관건은 트럼프 행 정부의 이러한 정책노선과 철학이 현실 정치와 어느 정도 타협 (compromise)을 하는 것임.

❍ 현 트럼프 백악관과 행정부에는 매우 새로운 얼굴이 많기에 현 단계에서 트 럼프측 인사들과 고루 안면을 트는 것이 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외교 자산의 축적임. 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미국측에서 한 국측 정부 인사들과 안면을 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사례와 유사함. 이 런 접촉 과정에서 한미동맹, 한미 FTA, 북핵 문제 등에서 서로간의 이해 영역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목차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평가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및 동아태 정책

3. 향후 주요 한·미 현안 및 과제

4. 한미관계 관련 함의 및 정책적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