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1세기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대전략｣이란 총괄주제로 총 3년간 진행된 과제의 마지막 3년차 연구 결과에 해당한다. 전체 연구계획에 따라 1차년도(2015년)에는 통일준비 과정과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정세 변동 및 정책도전과 관련된 요인들을 식별하였고, 2차년도(2016년)에는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선택에 따른 다양한 북한변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3차년도(2017년)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북·통일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3차년도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에 초점을 맞춘 대북·통일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강도 대북제재 국면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구조적 장벽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짙은 안개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군사적 옵션’이나 한국 내 전술핵무기 배치 등 군사적 대응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높아진 한반도 긴장의 파고를 가라앉히고 평화주의적 해법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로드맵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심화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의 실현은 분단체제의 오랜 구조적 관성과 주변국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북한체제의 특수성 등 때문에 관련 당사국들 모두의 책임성, 창의성, 유연성, 적극성 등이 모아질 때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체
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및 동북아 전략 경쟁의 심화와 같은 구조적 여건 변화, 대화와 협상을 유도하는 접근방식의 다변화 모색, 비핵화·평화체제에 대한 인식(프레임)의 재정립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정세와 환경에 조응하여 기존 인식과 로드맵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평화 상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평화 상태의 실현을 위한 평화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평화로드맵의 추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하고 관리하여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향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북핵 상황과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평화 상태’의 차원에서 평화로드맵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제시
했다.
[유형1]은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현재에 재적용한 로드맵이다. 이 유형은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10·4 남북공동선언’ 등을 통해 만들어진 로드맵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논의들이 준용하고 있는 가장 표준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유형2]는 비핵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삼되, 유연하고 신축적인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재설정한 로드맵에 해당한다. 특히 이 유형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제안이나 주장을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유형3]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군비통제 레짐의 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상태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상정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으나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미사일 역시 일정한 미사일 군축 레짐을 통해 검증·관리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 이 로드맵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군비통제의 실행을 통해 ‘사실상’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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