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통합 양상에 대한 이해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통합 양상을 예측하는 데 주효하다. 이러한 예측은 북한 주민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이 통합되는 과정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하다. 수혜와 같은 정책적 혜택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자동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그들이 민주사회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정책을 가지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정착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전제가 되는 남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에 통일연구원에서는 2015년에 『신통일대계 연구』의 일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조사했다. 이어 2016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심층연구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치태도와 불평등 의식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의식, 경제 및 불평등 의식, 그리고 정치의식 및 정당일체감을 심층 분석하였다. 2017년에는 2016년 조사에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설문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과제의 세 가지 중점 연구사항을 반영한 설문 문항은 교육 인식 및 실태 의식 27문항, 복지 인식 및 실태 19문항,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 의식 및 정치의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계층인식 문항(정치신분, 경제계층), 탈북 동기, 사회경제학적 사항(직업, 소득, 학력),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 등 총 80문항이 조사되었다.
학교 교육은 세대를 거듭해 특정 사회가 지향하고 발전시켜 온 지식, 가치, 문화 및 철학을 전달하는 핵심이다. 동시에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를 배우는 곳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들의 남북한 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육통합 방식 및 교육통합 관련 정책 쟁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남한 거주기간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한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연령, 성별, 남한과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에 따른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교육통합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교육 통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고, 북한 교육보다 남한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남한 교육의 특징 중 입시위주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남북한 교육통합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교육통합에 있어, 남한 중심의 통합보다는 남북한 교육의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적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새로운제도, 정책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어려움과 교육내용 차이로 인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습득의 부담을 꼽았다. 셋째, 남북한 교육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북한 학생이 남한 학교 입학 시 우대혜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 간 교육 이동이 본격화되는 경우 남한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과 선발기준을 둘러싸고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과반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의 적용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남북한 학생들의 이동 허용 문제에 있어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기간 내의 급격한 교육통합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 교사를 재임용하는 데 있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교사에 대해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인 교육통합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과 교사·학생들이 받아온 기존 교육에 대한 존중과 관련자격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 후 사회보장성 지출, 즉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독일통일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수용성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원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49%(145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보다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되고 복지는 사람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의식은 북한 체험의 영향으로 시혜적 복지의식의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복지의 주체를 국가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즉, 국가를 복지 제공의 주체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고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식이 강했다.
셋째,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정책,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실업대책 및 고용지원에 대한 요구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연령과 남한에서 학력이 복지의식과 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데 비해 북한에서 학력은 복지의식과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 지식인이 국가실패 요인을 사회주의 정책에서 찾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후 복지의식은 저부담 고수준 복지태도로 조사되었다. 즉 ‘통일비용 부담은 남한’이 복지수준은 ‘남한과 같게’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비용을 북한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남한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국 연한이 최근일수록 복지를 남한과 같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가치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주의가 올바로 작동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민의 역할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은 미시적 정책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시민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의무적 시민성과 자율적 시민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먼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두 가지 시민성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였다. 20대와 40대는 30대보다 낮지만 비슷한 수준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 그리고 40대가 각각 50대의 의무적 시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받지 않은 경우보다 종합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통적인 시민의 의무와 관련한 시민성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한에서의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거주기간의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북한이탈주민의 의무적 시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1년~5년 그리고 11년~15년인 집단이 유사한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의무적 시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짧은 1년~5년 집단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의무, 특히 납세나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11년~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그보다 짧은 6년~10년 동안 거주한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의무적 시민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기간이 11년에서 15년 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해 실망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시기가 남한 사회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시민상이라는 믿음이 낮아지는 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 거주기간이 16년 이상이 되면서 시민성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거주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남한 사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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