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론 본 통일정책사

구술 컬렉션의 기획 초점은 대북·통일정책을 담당했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정책 수행 경험을 구술 형태로 채록하여 통일정책사를 생생한 경험담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적 사실 나열의 남북관계사, 통일방안의 연대기적 서술에서 탈피하여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사를 시기별·이슈별로 새롭게 조명하여 정책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내용을 연구 자료로 보존한다는 점에서 이 구술 컬렉션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구술사에서는 통일부가 창립된 1969년부터 1995년 사이 재임한 역대 장관 중 생존해 계신 7명을 1차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인터뷰를 수락하신 6명의 전직 장관과 그 당시 정책 구상·수행에 참여했던 고위관료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술자들의 건강상 문제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뷰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책임자 홍민을 포함한 4명의 통일연구원 박사들(김수암, 조정아, 이우태)이 진행하였다.

손재식 전 장관은 1982년 1월부터 1985년 2월까지 제10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1980년대 우월할 국력을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입안하고 20개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경제회담 등 정전협정 체결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 간 적대감 해소를 위해 다양한 회담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남북 교류협력 전사(前史)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세기 전 장관은 1985년 2월부터 1985년 7월까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남북 간 정통성 경쟁을 벌이는 시기인 동시에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남북 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는 재임기간 정부 대표로서 비동맹국가 회의인 ‘반둥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관계자는 물론 당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 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해 향후 북방외교의 시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재임 당시 경험담은 정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영철 전 부총리는 1992년 6월부터 1993년 2월까지 노태우 정부 마지막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의 재임기간은 1992년 2월 공식적으로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후속조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인 동시에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기간이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던 시기의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서 그의 경험담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완상 전 부총리는 1993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영삼 정부의 첫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부총리로 봉직하였으나, 이번에는 주로 김영삼 정부 시기에 초점을 두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의 구술 내용은 문민정부 출범 전후의 상황과 김영삼 정부 초기에 전향적인 통일·대북정책 기조가 형성되고 이후 변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인모 씨 송환 결정 등 주요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보수강경세력의 영향력 하에 김영삼 정부 초기의 정책 방향이 선회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김덕 전 부총리는 1994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임동원 전 장관과 함께 역대 통일부 장관 중 국정원장직을 모두 경험한 역대 두 사람 중 한 명이다. 그의 재임기간은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지만 재임 직전에 국가안전기획부장직을 수행하며 1차 북핵 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경험담은 이 시기 정책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홍구 전 장관은 1988년 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제14대 국토통일원 장관, 1994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제20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으로 대변되는 북방정책, 탈냉전에 따른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와 기본합의서의 채택, 그 직후 제1차 북핵 위기와 북미 간 제네바합의 등 남북 당사자 간 회담, 북미 간 회담이 중첩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의 경험담은 이 시기 정책사와 정책결정과정 및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동복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제1특별보좌관은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하며 남북대화 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부터 중앙정보부 소속으로 남북회담사무국 공보실장 및 부국장, 국가심리전 총국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을 1979년까지 수행한 바 있다. 또, 1980년부터 1982년 사이 기존의 중앙정보부에서 국토통일원으로 이관된 남북회담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증언은 당시 대북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의 기억이란 점에서 이 당시를 조명하는 데 있어 많은 의미를 갖는다.

구술을 통해 통일정책사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기획·연구는 국내외에서 전무한 상황이다. 첨예한 남북한 체제경쟁과 탈냉전, 사회주의권붕괴 및 전환, 1차 북핵 위기, 김일성의 사망, 북한의 경제난, 2차 북핵위기, 1, 2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일의 사망, 김정은 시대의 개막,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등 격동의 한반도 역사 한복판에서 통일·대북정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기억을 듣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및 통일을 연구하는 학계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 ⅺ

Ⅰ. 구술 개요 및 해제 ·······························································1
1. 구술 작업 개요 ·········································································3
2. 구술 내용 특징 ·········································································4
3. 일러두기(내용, 형식) ······························································21

Ⅱ.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23

◇ 손재식(孫在植) ·········································································25
1. 1980년대 초반 시범사업 등 대화제의와 북한의 반응 ·········26
2.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와 이산가족 등 교류의 돌파구 마련 ··31
3. 대북 포용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34
4.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통일연구원의 역할 ······························39
5.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사업의 입안 과정 ··········40
6. 남북적십자 접촉, 남북경제회담 및 체육회담의 전개과정 ···· 43
7. 통일의 장애요소로서의 북한 핵문제 ·····································49

◇ 이세기 ·····················································································53
1. 통일부 장관 임명 배경 ··························································54
2. 재임기간 남북관계 ································································56
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의 남북 예술공연단 교환공연 ····· 57
4.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회의 참석 ···········································58
5. 북한 손성필과의 접촉과 막후 대화창구 마련 ·······················60
6. 중국 오학겸과의 인연 ····························································64
7. 88라인과 남북관계 ·································································67
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태동 ················································68
9. 향후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관련 고언 ·································70

◇ 최영철 ·····················································································75
1.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임명 배경 ········································76
2. 재임기간 정세 및 통일 환경 ·················································79
3. 남북관계 발전과 대미 관계 ···················································82
4. 북한 김달현 부총리의 방남 ···················································83
5. 남북관계에 대한 부처 간 이견 ··············································86
6. 이인모 씨 북송문제 ································································87
7.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훈령조작사건 ···························90
8.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 ·························································95
9. 제1차 북핵위기 발생과 남북관계 ··········································97
10. 재임기간 통일원의 위상 ······················································98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언 ·················································99

◇ 한완상 ···················································································105
1. 시대적 상황 ··········································································106
2. ‘문민정부’ 출범과 공직 수행 결심 ······································111
3.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114
4. 국제적 데탕트 흐름과 남북관계 전망 ·································116
5. 이인모 노인 송환 결정 ························································118
6.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파장 ·············································128
7. 남북관계 타개의 지렛대 ····················································133
8. 정부 내부의 갈등과 강경노선으로의 선회 ························137
9. 북핵 문제의 본질 ·································································144
10. 문명사적 관점에서 본 사드 배치 문제 ·····························147
1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 해법 ·········································151

◇ 김덕 ······················································································157
1. 1차 북핵 위기 당시의 상황 ················································158
2.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김일성의 사망 ···································162
3. 북폭론과 제네바 합의 ··························································167
4. 김일성 사후 북한 정세 전망과 ‘북한 붕괴론’ ····················170
5.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관계 ···············································173
6. 북핵 문제의 해법 ·······························································176

◇이홍구 ···················································································181
1. 협치의 모범사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안을 위한 노력 ····183
2.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일원 장관 직책의 원만한 수행 ······185
3. 처음 정부에 들어와 모셨던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188
4. 행정부 내 통일‧대북정책의 분업 및 협업 ···························189
5. 국회에서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통과 당시 분위기 ····· 191
6. 1990년 통일원을 떠나고 ·····················································191
7. 2년여 통일원을 떠나 있을 동안의 일들 ·····························193
8. 1차 핵 위기상황 ··································································195
9. 통일원 장관으로 시작하여 주미대사로 끝맺은 공직생활 ··· 200
10. 미국의 중요성을 알아야! ···················································201

◇ 이동복 ···················································································209
1. 남북회담 분야 종사 계기와 남북회담사무국의 구성 ··········210
2. 남북한 막후 접촉과 이후락 평양 방문의 성사 ···················212
3. 이후락의 평양 방문과 7·4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지기까지 ··· 216
4. 미·중 데탕트 시기, 남북한 경제 및 안보 상황 ·················221
5. 당시 대북정책 결정과정과 중앙정보부의 위상 ···················225
6. 관련 부처 사이의 관계와 대북정책의 실행 ························228
7. 독일 통일의 정치적 교훈과 한국의 대북정책 수행체계 ·····232
8. 국가심리전 총국장과 남북회담사무국 국장직 수행 ············235
9. 중앙정보부 산하 남북회담사무국의 위상과 심리전 업무 ··· 239
10. 자유아카데미 학생 모집과 활동 ········································241
1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작성 ·········································242
12. 국가안전기획부 특보로의 복귀 ··········································246
13.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이인모 송환 논란 ···················248
14. 남북기본합의서 막전막후와 훈령조작사건 ························251
15. 대북정책 관련 부처 사이의 관계와 정책 추진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