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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정책연구 제6권 2017

상세내역
저자	이주영, 김현주, 박진아, 이다혜, 신희석, 배연재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 경찰대학 강사,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구원, 법무법인(유)화우 컨설턴트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북한인권정책연구
권호사항	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09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사회권 #인식 #북한인권 #이주영 #김현주 #박진아 #이다혜 #신희석 #배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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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북한인권정책연구 2017은 사회권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연구 및 정책 논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1. 사회권규약과 북한인권 2. 국제규범으로서의 식량권과 북한의 식량권 이행 3. 건강권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이행 4. 국제규범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북한에 대한 적용 5. 북한의 교육권 보호 및 증진 6. 사회보장권의 국제적 보호와 북한의 사회보장권 이행: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19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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