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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환경협력 추진전략

상세내역
저자 추장민, 이현우, 정성운, Kenji OTSUKA
소속 및 직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학술지 사업보고서
권호사항 2017(1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6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   #대응   #지역환경협력   #추장민   #이현우   #정성운   #Kenji OTS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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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북아 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긴장 고조,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역내 환경협력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국가간 관계 악화가 지역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 여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추이와 동북아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을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TEMM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일 및 한·중 관계가 중·일 및 한·중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 외부적 요인의 6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환경협력의 ‘회복력(resilience)’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를 전 망하고,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 변화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제2장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 진단
1.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변화추이 및 현황 진단
가. 북한 문제와 국제정세 변화
나. 남중국해 문제와 국제정세 변화
다. 트럼프 정부의 탄생과 국제정세 변화
라. 문재인 정부 등장 및 새로운 환경정책 추진
2. 동북아 지역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 진단
가. 한·중 관계 변화
나. 중·일 관계 변화
다. 한·중·일 관계 변화

제3장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의 역내 환경협력 영향
1.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
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나. 협력사업 이행 현황
2. 중·일 관계 악화의 중일 환경협력 영향 사례 분석
가. 중·일 환경협력 추진 현황
나. 중·일 관계 악화와 환경협력 영향
다.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resilience) 평가
3. 한·중 관계 악화의 한·중 환경협력 영향 현황 조사 분석
가. 양해각서 및 합의서 체결을 통한 한중 환경협력
나. 한중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
다. 소결
4. 한·중 환경협력의 회복력 평가

제4장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전망 및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
1.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전망
2.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 개발
가. 협력목표 및 기본방향
나. 시나리오별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
다. 시나리오별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

제5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