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체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 준 경제발전전략은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인센티브 확대, 시장 활성화, 경제특구 확대 등과 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북한체제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과정에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이미 변화의 문턱은 넘어섰다는 데에는 많은 북한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북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량과 북한 내 시장에서의 정보 유통속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체제 변화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향후 북한이 추구하게 될 개혁·개방의 모습과 그것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에 따른 농업부문 대북정책의 모색은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별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의 변화
제3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제4장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제5장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