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4년 4월 예정되어 있는 제22대 총선에 개입할 것인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결과 거대 여당의 탄생과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제정과 관련한 북한의 경험은 북한이 대남 선거에 왜 개입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 글은 지난 시기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행태를 검토해 봄으로써 북한이 4월 총선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예상해 본 것이다. 북한의 역대 대남 선거 개입행태의 특징은 경쟁적인 여야 정치세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발과 유화 행태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도발과 유화 행태를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왔다. 북한의 4월 총선 개입의 목표는 첫째,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의 추진동력을 약화하기 위해 소위 ‘여소야대’의 선거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자로서 한국총선에서 경쟁하는 여야 정치세력 중 어느 한 편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발 혹은 유화 행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위성 추가발사를 비롯해 핵실험과 핵전쟁 위협 등 대남도발을 획책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화 행태로서 돌발적인 대남 위장 평화제의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총선에서 경쟁하는 여야 정치세력에 ‘도발’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초당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

I. 문제 제기
II. 북한의 대남전략 : 선거전
III.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행태
IV. 북한의 대남 총선개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