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사례 검토를 토대로 향후 북한이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 경로를 분석하고, 시사점 및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인도·파키스탄은 핵실험 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제재 해제, 나아가 원자력 협력까지 획득하여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 이스라엘은 핵능력 과시를 하지 않고 NCND 정책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미국과의 밀약을 통해 제재를 받지 않고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다. 북한은 핵능력 과시 후 기정사실화라는 경로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① 제재 해제 및 미북관계 개선 ② 군비통제 협상 ③ NPT 밖의 원자력 협력 ④ 후견국의 제재 불이행 및 정치적 승인 등 4가지 경로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반도 핵전쟁 위기 조성으로 핵군축 협상을 유도하는데 주력하면서 러북 양자 차원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기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재집권시 북한 핵의 용인과 제재 완화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북핵 협상이 재개되어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가 논의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동북아의 긴장완화나 전쟁위험 감소 대화가 사실상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나 중국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러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상 보유국 지위 획득에 성공하는 상황에 대비한 Plan B도 필요하다. 이 경우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물질 재처리 능력과 호주 수준의 핵잠수함 관련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요구된다.

I. 서론
II. 후발 핵개발 국가들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사례
III.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 경로 검토
IV. 시사점 및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