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시리즈의 첫 번째 글로서 ‘합법적 거래수지’를 다루었다. 시리즈의 두 번째 글에서는 ‘불법적 거래수지’를 추정하고, 합법 및 불법 거래수지를 종합해 2023년 말 현재 북한 외화보유액 추정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재 본격화 이전인 2000~2016년 기간 북한의 합법적 거래수지는 55.9억 달러, 연평균 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추정의 결과, 2017~2023년 합법적 거래수지는 –82.5억 달러로서, 연평균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지 악화는 제재에 따라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감소해 연평균 대외 상품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적자를 메웠던 대남 수지 및 대외 소득수지 전체와 서비스수지 대부분이 불법화됐기 때문이다. 즉 대북제재의 효과인 것이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외화수지 적자는 제재 이후 급증하다 국경봉쇄 이후 급감했으나, 봉쇄 해제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가 완연하다. 이는 봉쇄 해제 이후 수입이 급증했으나 수출은 제재로 인해 거의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제재 본격화 이후 급증한 합법거래에서의 적자를 불법거래에서의 수입으로 보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합법거래 수지 적자가 워낙 커 전반적 외화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에서 다루고자 한다.

I. 서론
II. 무상원조, 양허성차관, 직접투자, 자본지출
III. 상품수지
IV. 서비스수지
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