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한의 핵전략 분석 및 대응과제: 파키스탄, 러시아 사례와 비교

상세내역
저자 최용환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26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핵전략   #대응과제   #파키스탄   #러시아   #최용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핵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북한과 유사한 핵전략을 채택한 러시아 및 파키스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 핵전략 논리와 대응과제를 분석하였다. 러시아와 파키스탄은 종합국력과 재래식 전력에서 우세한 상대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핵무기 사용 임계점을 낮춘 공세적 핵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을 통해 핵위협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위협을 통해 미국과 NATO의 개입을 억제하려 시도하였으며, 파키스탄은 기습을 통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한 이후 미국의 중재를 통해 이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북한 역시 종합국력과 재래식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한미를 상대하기 위하여 이들과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 극복을 기대하고 있다. 둘째, 전략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여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셋째, 필요시 중러와 연계를 통해 기정사실화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차단이 중요한 바, 북한의 핵사용에 대해서는 대량응징보복이 있을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는 재래식으로 응전하되 과잉대응을 자제하여 북한의 자멸적 핵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중러북 연계를 차단하는 한편, 역으로 중러를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선행 핵개발국 사례: 러시아, 파키스탄
III. 북한의 핵전략 관련 쟁점
IV.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