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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주요 국가간 환경협력과 갈등 분석 및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상세내역
저자 최필수, 박정후, 양승조, 연담린, 정재원
소속 및 직함 세종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숭실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국민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학술지 사업보고서
권호사항 2023(7(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유라시아   #국가   #환경협력   #갈등   #남북한   #최필수   #박정후   #양승조   #연담린   #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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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o 본 연구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 간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협력과 갈등 현황을 분석하여 한반도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인접국 사이의 초국경 협력 및 갈등 사례는 우리나라의 환경협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시사점을 풍부하게 담고 있음

o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환경 이슈들은 이미 그 존재와 개요가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함
ㅇ 특히 그것들이 우리나라가 시야에 두고 있는 북한과의 환경협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구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러시아와 중국의 탄소중립 실천 현황과 환경정책 공조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러시아의 2060 탄소중립 정책
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4. 중-러 탄소중립 정책 공조
5.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변수와 대응 현황
6. 소결

제3장 몽골·중국·러시아 사이의 환경 이슈와 정책 공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몽-중-러 환경협력 사례
3. 몽골-러시아 환경 갈등 사례
4. 소결

제4장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수자원 관련 이슈와 정책 공조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기후위기와 물의 문제
3. 중앙아시아 물 문제
4. 중앙아시아 수자원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5. 소결

제5장 소련 핵실험의 유산: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과 카자흐스탄 내 방사성 물질 피해에 대한 인식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의 건설, 구조, 운영, 폐쇄(1949~1991년)
3.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 폐쇄와 방사능 오염
4. 소결

제6장 한반도 환경공동체 수립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
1. 기후·환경 이슈의 지속성: 연성 이슈로서의 특징
2. 기후·환경 이슈의 취약성: 기후 수정주의 국제연대 탄생 가능성
3. 국력 격차와 환경이슈: 북-중 공유하천 수자원 관리 잠재 리스크
4. 제도적 틀과 정치적 갈등의 피드백: 남북 공유하천 관리 1
5. 시민단체, 국제사회, 정부의 역할: 풍계리 핵실험장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