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환기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부 · 외부 환경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6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핵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 협력 중심의 대북관여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북제재와 압박국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는 신중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 처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호 지원’ 사업이나 ‘민생 지원’ 사업 등 인도적 지원사업은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최근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화 · 정보화 등과 같은 경제 · 사회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의 양극화 · 저출산 · 노인빈곤 · 청년실업 · 다문화 · 이주민 등과 같은 경제 ·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대북 · 통일정책을 수립 · 재정립하는 과정에 대한 교차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여섯째, 미중전략경쟁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전환기에 처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남북한 신뢰회복을 통한 북한의 변화추동”을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남북관계타개 전략, 북한변화 전략, 통일기반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남북관계타개 전략으로는 북한 · 북핵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강화, 대북 압박 및 관여 정책의 병행,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의 재개 모색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체제 변화 전략으로는 북한 내 시장주의적 관행의 확산, 정보화 확산을 통해 엘리트층을 포함한 북한정권 및 주민들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기반구축 전략으로는 대내적 차원에서는 대북 · 통일정책 관련 부서들 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 적대인식 해소 노력, 내부적(inbound)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시 등을 제시했다. 대외적인 차원의 통일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주도로 미중에 대한 균형외교와 복합외교를 동시 추진,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를 강화,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 공감대 확산과 연계,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편익 제시 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은 향후 2~3차년도 후속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