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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상세내역
저자 김진하, 현승수, 백우열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6(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9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개인독재   #혼합정체   #재스민 혁명   #북한   #이집트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김진하   #현승수   #백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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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이러한 그 간의 북한체제 지속성 연구가 보였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적 비교사례 접근법을 차용한다. 북한은 수령유일독재체제로 대변되는 독재자중심의 개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에당독재(Single-Party Dictatorship) 및 군부독재(Military Dictatorship)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정체(Hybrid Regime)를 구축하고 있다. 적실성 있는 비교를 위해 북한체제와 범주적으로 유사한 중동 독재국가들 중 이집트,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사례를 채용한다.

이들 세 가지 사례는 북한과 출발점이 유사한 데 비해, 재스민 혁명기 이후 결과물은 상반된다. 즉, 이집트는 정권 및 체제 전환, 시리아는 위기 속 체제연명, 투르크메니스탄은 공고한 안정성을 보인다. 이는 유사구조 내 변인들 중 상이점들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즉 [유사한 체제 체제 유지 경로 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개인독재체제의 구성요인 및 운영에서의 부분적 차이점이 다른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에 대한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개인독재유형 혼합정체의 지속 및 전환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집트 사례이다. 이집트 독재체제의 붕괴는 외형과 드라마에 주목하는 다수의 언론이 그려내듯, ‘독재자 대 민중의 대결’, 그리고 시민의 승리라는 단순구조로 이해될 수는 없다. ‘빵(아이쉬 또는 코샤리)의 혁명’이라고 별칭되는 이집트판 민중봉기(Intifada)의 전개는 이집트 독재정권 붕괴라는 전체 스토리의 제1막을 차지할 뿐이다. 본 연구는 통치 엘리트 분열이라는 측면(즉, 독재정권의 지배연합 관리실패)에 주목한다.

외형상 체제 외적 요인, 즉 민중봉기에 의한 독재체제 붕괴로 보이는 이집트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지배연합 내 엘리트 분열, 즉 군부의 이탈에 있으며, 이 점에 착목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역쿠데타와 이집트판 테미도르 반동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중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자체의 힘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적으로 수권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엘리트층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구체제 붕괴에 치명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직 이 상황을 인식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 혁명극의 제2막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집트 독재체제는 군사쿠데타(Nasser와 Free Officer 그룹의 1952 쿠데타)로 탄생했다. 그러나 바로 공군장성 출신 대통령 무바라크는 역설적으로 군부의 방관 속에 종결된다. 이집트군부의 대응은 아사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듯 시민학살을 감행하였고, 이는 내란상황과 국제 압력을 감내하고 있는 시리아 군부와는 큰 대조를 보인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격렬한 내전 상황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엘리트 포섭을 통한 강고한 엘리트 지배연합구성, 대중포섭을 통한 최소한의 통치기반 유지,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목차
Ⅰ. 서 론 | 김진하
1. 연구목적 및 사례선정
2. 이론적 배경

II. 이집트 사례연구 | 김진하
1. 역사적 배경
2. 독재체제의 붕괴 원인 분석: 통치연합의 분열
3. 체제외적 요인

Ⅲ. 시리아 사례연구 | 현승수
1. 역사적 배경
2. 아사드 체제의 생존 요인 분석
3. 아사드 체제의 전망

Ⅳ. 투르크메니스탄 사례연구:
개인독재체제의 안정적 유지 | 백우열
1. 투르크메니스탄 독재체제: 연구 필요성과 현황
2. 투르크메니스탄 권위주의 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과정
3. 투르크메니스탄 개인-당 독재체제 유지원인 분석

V. 결론: 사례연구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지속성에 대한 시사점 |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