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
❍ 지난 70년 간 보여 온 북한 외교의 주요 특징은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냉전과 탈 냉전시대를 막론하고 외교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대개 강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노정해왔음.
❍ 둘째, 북한은 국가(체제)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경향을 보여왔으며, 자주성과 외교적 균형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왔음.
❍ 셋째, 북한 외교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음. 냉전 시기에는 소련, 탈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북한 외교에 가장 핵심적인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음.
■ 김정은 시대의 북중관계와 동맹의 딜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4차례의 핵 실험과 수 백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중 관계는 부침을 거듭해왔음. 이러한 불안정성은 일정 정도 최근 ‘북중 관계 이상설’ 출현에 배경을 제공했음.
❍ 한중 수교 이후 북중 양국은 '동맹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됨. 북한은 방기의 위협으로 인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온 반면, 중국은 북핵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거나, 북한에 연루되어 한국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적극 반대해왔음.
❍ 다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북한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현 상황에서 북중 동맹 조약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북중 동맹에 대해 중국 측이 보이고 있는 모호한 입장 및 태도는 북중 양국의 전략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북한 핵문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
❍ 북핵 문제는 북중 관계에서 중대한 장애물이며, 양국 우호협력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핵무장은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시키고,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중국 동북 지역에도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따라서, 북핵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중대한 안보적 위협 요인임.
❍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지지하고 있음. 일각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과거 중국은 북한과 관계 파탄을 감내하면서까지 고강도 제재를 이행한 바 있음.
❍ 북핵 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미국, 한국의 공통적인 전략적 이익으로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할 것이 요구됨.
■ 향후 중국의 대북 정책 과제
❍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중국에게는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는 전방진지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가 부정되어서는 안 됨.
❍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종래의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원칙을 토대로 새롭게 정립, 추진되어야 할 것임. 먼저,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야 함.
❍ 중국은 지금까지 '쌍중단', '쌍궤병행'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나,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앞으로 이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과 경제 투자를 늘려 북한 경제의 안정과 발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함. 필요시에는 김정은이 주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같은 '치적 사업'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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