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23년 12월 24일 개정한 형법 전문(全文)이 2024년 9월 20일 국가정보원 홈페 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북한 형법은 대표적인 사회통제 법규라는 점에서 인권적 측면에 서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 공개된 북한 형법을 보면 2022년 5월 17일 개정 이후, 2022년 12월 24일, 2023년 7월 29일, 2023년 12월 24일 세 차례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4일과 2023년 7월 29일 형법은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2022년 5월 17일 형법과 2023년 12월 24일 형법 비교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