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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논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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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수환, 장철운, 홍철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정책연구시리즈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대응   #황수환   #장철운   #홍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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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에 대한 이유와 원인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반통일적, 반역사적, 반민족적인 일방적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을 제기한 이유는 첫째, 남한과의 체제경쟁 실패를 자인 둘째, 북한 주도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불가능 셋째,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정세판단 넷째, 신냉전적 국제관계의 대립구도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민족 부정론은 대남 ‧ 통일정책의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전환을 꾀하는 목적이 강하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북한 역사와 남북한 간의 기존 합의 등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논리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주민 대부분이 모두 한민족이라는 동일한 혈통을 갖는다고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한순간에 부정한다는 것 역시 논리적으 로 취약하다. 한민족 부정론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대남 적대감 ‧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을 약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역사적 ‧ 현실적 ‧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반박의 논리로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한민족 부정론은 반통일적 이고 역사적 착오이자 자기부정적 모순이다. 비록 분단된 상황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남북 간 관계의 단절은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일 뿐이다.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전가할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정책적, 정세적 판단의 오류로 인식해야 한다. 분단체제로 인한 다양한 폐해와 모순들과 남북 간 상호 적대성, 폭력성을 지닌 악순환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 계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국가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형태의 특수관계로서 남북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주장 배경과 논리

Ⅲ. 민족주의 개념의 재검토와 민족 동질성 회복 방안

Ⅳ. 북한의 두 국가론, 한민족 부정론 반박과 대응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