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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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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4(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통합억제   #북핵   #억제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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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 년 10 월 발간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통합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전쟁의 영역(domains), 지역(regions), 분쟁의 강도(spectrum), 미국의 모든 국력 수단을 활용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의 연계를 강조하며, 나아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국가역량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용하여 적대행위를 억제하겠다는 전략 개념임. (세부 내용 본문 참조)
-북핵 억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한반도 통일이라는 크고 긴 과정 속의 일부로 보아야 함.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과 억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협상과 억제는 분리되지 않고 연계성을 지녀야 함. 북핵 억제 역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기획해야 함. 

-통합억제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포괄하고 이를 동맹국 등과 연계한다는 전략적 관점을 제시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북핵 억제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임.
목차
1. 문제 제기
2. 북한의 핵능력과 한국의 대응
3. 통합억제 개념의 등장과 시사점
4. 통합억제 관점에서 본 북핵 억제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