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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이후 북한의 핵위협 예상 행보와 우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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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장원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4(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美 대선   #북핵   #위협예상   #대응방안   #조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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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 행보
    ❍ ​북한은 2022년 3월~6월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복구 공사를 진행,  이러한 동향이 포착된 이후 국내외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 여부’가 집중 관심을 받자, 갱도복구 완료 3개월뒤인 9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
    ❍ ​이후, 9월말~10월초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
    ❍ ​2023년 들어 김정은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언급한데 이어, 3월 28일 ‘전술 핵탄두, 화산-31’ 10기를 공개
    ❍ ​2024년 9월 9일 김정은은 “핵병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면, 무기급 핵물질을 다량 생산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뒤, 9월 12일 강선 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
    ❍ ​이와 같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 보유 핵물질량과 핵탄두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를 다수 내놓기 시작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주장까지 불거져 나오는 상황으로 진전
    ❍ ​그러나, 북한의 △ 핵무력법 헌법 명시 △ (전술핵 탑재를 가정한) 전술핵무기 군사훈련 △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통한 주장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례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북한의 ‘전술핵무기 보유’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 핵보유국 인정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 미국이 군축회담으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한편, 美 대선(11월 5일)이후 북한은, 새로운 美 정부를 상대로 ‘미북협상’ 성사를 위해 강도 높은 북핵 위협 도발을 전개할 가능성
목차
1. 문제 제기
2. 2022 년 이후 북한의 전술핵 위협 행보
3. 美 대선 이후 북한의 예상 행보
4. 우리의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