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통일정책 및 방안의 정치사상적 기초이자 헌법적 규범으 로서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론적 ‧ 역사적 으로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기준이자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 ‧ 자유민주적 통일방안과 담론의 중요성은 윤석열 정부 출 범 이후 특히 강조되고 있다. 게다가 1989년 자유주의 이념의 승리로 인한 ‘역사의 종언’이 선포된 지 35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자유주의 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승리가 여전히 현실 세계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적 승리를 낙관할 수 있는가 여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유주의와 자유민 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본질을 최근의 연구성과들을 통해 재조 명 및 재검토하는 동시에 이러한 시각과 방법론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통일의 정치사상사를 재구성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위와 같은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론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서양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개념의 역사에 서는 특히 ‘수식어 없는’ 자유주의 전통의 역사, 그리고 신에 대한 의무 를 다하기 위한 자연적 권리로부터 현대적 보편 인권으로의 발전 및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나 역사적으로 자유 개념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나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고전 혹은 현실 위에 구축된 성과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 한 자유주의 전통의 양대 산맥은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그 정치적 실현과정에서의 폭력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19세기 자유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 및 가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재정립한 냉전 자유주의라 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적 비판자이자 반대자였던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보수주의 이념은 특히 신학적 기원을 갖는 ‘인격적 존엄성’을 인권의 토대로 제시하였고, 유럽의 자 유민주주의를 개별 주권 국가가 아닌 유럽적 차원의 국제주의 및 통합 주의에 결부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는 그 이전 시기부터 서양으로부터 수용 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유주의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가 논의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는 제헌헌법의 수립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자체는 오히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 의 개념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민주화였다. 유신체제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의 통일 개념의 의미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신헌법이 표방한 반공주의 이념 및 사실상의 대통령 종신 독재 제도와 결부된 자유민주적 통일의 행정부 독점적 인식과 현실은 1987년 민주화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함께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의 미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갖게 되면서 행정부에 의한 통일정책과 담론의 독점은 실질적인 통제 와 견제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로부터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체제선택’과 ‘이해갈등조정’ 사이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양자는 서로 배타적 선택지가 아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이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 조정과 타협이 자유 민주주의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적 통일 또 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현행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영구조항의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부여받는 당위 에 비해 절차에 의해 실효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조항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헌추 진은 반드시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 주적 통일방안의 자유민주적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통일의 당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의와 지지를 창출할 가능성 또한 열린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개헌추진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