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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전략: 배경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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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원식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28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한반도전략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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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광복 79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공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향후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를 매우 긴밀하고 강력하게 연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에 본고는 첫째,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의 연계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전략 구상을 분석·평가한 후, 셋째, 향후 북한인권 증진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인도에 반한 죄’, ‘국제평화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또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기결정에 의한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증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15 통일 독트린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를 강력하게 연계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표명하였다.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전략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확산 ❷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과제들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들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❸ 대북 설득 노력과 이를 통한 대북 접촉면 확대 ❹ 8.15 통일 독트린 내용 보완 및 단계별 북한인권 증진 로드맵 제시 ❺ 국제협력과 연대 기반 조성.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배경
Ⅲ. 8.15 통일 독트린의 북한인권 증진과 통일 문제 연계 전략 분석
Ⅳ. 향후 과제